방통위, MBC·KBS 이사진 교체 공식화

[한겨레 사설요약]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힘.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진, 8월 31일 끝나는 KBS 이사진을 교체를 공식화한 것

그러나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임. 25일 법사위를 통과했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

이사 선임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님. 방문진법이 규정한 대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됨. 더욱이 현재 방통위는 법원이 두차례나 그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국회에는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를 4명으로 못박은 방통위법 개정안도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