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정년 65세 연장? 현대차에 답이 있다

[사설요약]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시킴. 연내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 노동계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주장.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

하지만 실상 반영 못한다는  지적 많아. 정년만 연장하는 건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비정규직은 혜택 못받고, 청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 호봉제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므로 고용 연장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함

세계 주요 국가 중 정년을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 일본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법정 정년 65세는 어디에도 없음.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정년퇴직 후 2년 재고용' 사례처럼 임금은 줄어도 근로자가 원하면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임(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