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라인 걷어내는 게 인적쇄신"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비서실장’ 검토설을 대통령실 부인한 이후에도 검토설을 흘린  비서관은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공식라인 외 비선라인도 가동되고 있다는 의혹

윤 대통령의 ‘불통’이 총선 패배의 원인.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잘못된 보좌의 원인이 비선라인 탓일 수도 있음.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건도 여론 악화로 공식라인은 임명 철회를 설득했다고 함. 결국 용산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이 비선라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

현 대통령실은 합리성보다는 충성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 이런 조직일수록 과도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별도의 비선라인이 생기기 쉬워. 인적 쇄신은 그것을 걷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동아일보)

👺이화영 ‘술판 회의’ 논란, 명백한 사실 확인으로 시비 가려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그가 ‘검찰청 술판 회의’를 주장한 후 논란이 증폭. 그는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이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지난해 5~6월 검찰에 진술한 이후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 이번 진술은 회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 그러나 검찰은 부인

과거 경험상 검찰의 부인만으로는 부족. 부인의 근거 역시 검찰 직원과 교도관, 쌍방울 관계자 등 검찰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사람들의 진술뿐. 검찰의 재판 조작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반대로 검찰의 반박이 사실이라면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정당성 훼손의 엄중한 책임을 져야. 이 전 부지사 측은 술판이 벌어진 날짜를 특정하고 당일 조사에 동석한 변호사를 분명히 밝혀야. 검찰도 객관적 반박 자료로 대응해야(중앙일보)

😔野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입법대치로 국회 마무리해서야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을 관철하려는 건 당연. 총선 압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음

직회부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치적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논란 법안이 거대야당의 힘으로 일방 추진되고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는 입법 대치는 위험하고 위태로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여야는 이번 법안이 협치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의 있는 절충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함(한국일보)

🤕도쿄 개원 억제해 지방의료 살리겠다는 일본의 개혁

일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1759명까지 늘린 데 이어 최근엔 지방 의료 살리기에 나섬. 의사 수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개원을 억제하기로. 수도권 수가는 낮추고 지방 수가는 올리는 방식으로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것

한국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일본보다 심각. 세계 250위권 병원에서 한국은 17개 중 16개가 수도권병원. 일본은 15개 중 7개가 지방병원

한국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그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했음. 그러려면 의대 정원부터 늘려야 함(매일경제)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안 33건 방치한 국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거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는데도 국회에서 이를 시정할 33건의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음. 이들 법안은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

대표적인 것이 낙태죄 폐지 법안. 헌재가 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19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못함. 그래서 낙태수술 가능 기시가 병원마다 제각각. 낙태약도 불법 유통중

위헌 법률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기. 그리고 실질적 피해자는 국민.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결자해지의 자세로 최대한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을 다해야 함(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