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도 모른 용산 인사?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전 민주당 원내대표)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발탁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설 비교

[조선]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검토된 바 없다”고 공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 나옴.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서로 엇갈린 이야기가 나온 것. 비서실장과 정무·홍보수석, 대변인 등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음. 즉 이들을 제외한 다른 참모들이 관여한 것. 대통령실을 움직이는 비선 라인이 있다는 논란이 뒤따를 만함. 특히 비서실장이 모르는 인사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

[동아] 소동의 진원은 어디인가

대통령 부부의 측근 그룹이 기획했다면 대통령실 내부의 업무 난맥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 비공식 라인은 언론에 흘리고 대변인실은 공식 부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 대체 이런 인선 구상의 진원은 어디인가.

[한국] '협치'에 야당 인사의 요직 기용 안 될 이유 있나

대통령실은 곧장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야당과의 협치가 요구되는 시국에 야당 인사를 기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협소한 인재풀에 ‘그 나물에 그 밥’ 인사가 아니라 탕평 인재 기용을 위해 인사 제청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어야 함. 물론 윤 대통령이 이를 결단한다면 민주당에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다. 논란 없애기 위해선 영수회담 등 협치 환경도 조성해야 함

😷고물가-고금리에 ‘역대급 킹달러’… 악재에 포위된 韓 경제

미국 경제의 독자적인 호황으로 인해 지속되는 달러화의 강세가 세계 금융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 큰 변동을 주고 있음. 환율이 잠시 하락하기는 했으나, 앞으로도 고환율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원화 가치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기업은 유리하겠지만 전반적으론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 높은 국내 물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상황에서, 환율 및 유가 상승이 국내 제조업 원가에 큰 영향을 줄 것

기업들의 외화 부채도 사상 최대. 이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는 기업 실적 저하를 초래할 것. 또한 외국인 자본의 이탈 가능성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우려도 커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현상 장기화로 세계 경제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 대두(동아일보)

😡용산 공사에 경호처 간부 비리... 다른 의혹도 엄정 규명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전반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됨. 방탄유리 설치 업체와의 수의계약, 공사비용 10억 이상 과대 청구 의혹.

보안과 안전성은 물론 공직기강의 상징과 같은 곳에서 부패 혐의 나온 게 놀라움. 그것도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가 공사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감사 청구’로 시작된 사안.

‘전 정권 표적감사’만 한다는 공격을 받았던 감사원이 현 정부에 대해 진행하는 사실상 첫 감사라는 상징성.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무려 5번이나 연장. 감사원이 또다시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전락해선 안 됨(한국일보)

😟대만에 뒤집힌 기업 실적, 이대론 재역전 어렵다

지난 10년 사이 한국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이 대만 100대 기업에 역전당했다는 결과 나옴. 특히, 한국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지난 수년간 감소. 대만 기업들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임

삼성전자와 TSMC 같은 양국의 핵심 기업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이들 기업의 성과가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삼성전자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나, TSMC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뜻

TSMC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주목.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향후 10년 후에도 한국 경제가 대만을 다시 앞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노동자 ‘컨테이너·비닐하우스 삶’ 더는 묵인 말아야

E9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약 20%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찜질방 등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고용노동부가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 숙소 제공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가건물이나 임시 숙소를 기숙사나 주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등 규정 우회중

국내 상주 외국인 수가 143만명. 한국 경제가 외국인 노동력에 점차 의존하는 상황. 그들의 인권 보호와 차별 없는 대우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