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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내수 감소와 수출 정체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비해 0.2% 감소했음. GDP가 전 분기보다 역성장한 건 6개 분기 만의 일.
1분기 때 GDP가 1.3% 성장한 것을 놓고 최상목 부총리는 ‘교과서적 성장 경로’, ‘균형 잡힌 회복세’, ‘선명한 청신호’라고 자평했었으나
1개 분기 만에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은 것
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의 역성장을 ‘1분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라고 애써 해명하는 있음. 위기의식 부족이란 비판이 나옴. 더욱이 하반기
상황은 더욱 만만치 않음.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위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7월에 5개월 만에 최저(95.1)로 하락.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
최근의 경기 위축은 올해 초 한국의 고성장이 장기간 위축됐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나타난 ‘반짝 성장’이었다는 걸
확인시킨 것. 정부가 ‘반도체 착시’에 빠져 계
1️⃣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재표결에서 출석의원 2/3를 얻지 못해 또 다시 자동 폐기됐음. 출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였음. 야당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이 민심을 배신했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힘
2️⃣중앙지검장, 金조사 4시간 뒤에야 총장에 늑장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당시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가 수사팀의 조사보고를 받고도 이원석(검찰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당시 수사팀은 20일 밤 7시 40분쯤 이창수에게 김여사의 명품백 사건 조사 준비돌입을 보고했지만, 이창수는 이를 4시간 뒤인 밤
11시 16분에야 이원석에게 늑장 보고했다는 것
•이에 따라 최근 수사팀의 일원인 김경목 검사가 상부에 제출한 사표가 이원석보다는 이창수의 보고 지연에 대한 항의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현재
대검은 당시 늑장 보고의 과정과
©연합뉴스•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돼 축포를 터뜨렸지만, 본계약 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임.
🆚한국이 터뜨린 샴페인
•원전 강국 프랑스 제치고 최대 24조 규모의 원전 사업 따냈다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 이후 15년 만이다
🌎현지 언론은?
•모든 기준에서 프랑스보다 한국이 앞섰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건설단가 저렴했고, 적기에 시공 가능하다
•반면 원전 기술 법적 분쟁으로 완공 늦어지리 수도 있다
-원자력 관련 원천 기술 가진 미국회사(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법적 제동 걸었다
마음 졸이는 한국 정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 원전 특사단 체코에 파견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총력전 펼치는 차원
•윤석열 대통령도 9월에 체코 방문해 추가 협력방안 논의 예정
📌마음 못 놓는 이유
•과거 한국전력이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연합뉴스•버튼 한 번으로 사망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조만간 스위스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임
🏥휴대용 안락사 캡슐 ‘사르코’
•2만 8천원을 지불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기계
•캡슐에 들어가면 내부 산소를 질소로 바꿔 저산소증으로 사망
-버튼 누르면 30초도 안 되어 산소량이 21%에서 0.05%로 급격히 떨어짐
•이용을 원하면 먼저 정신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함
•3개 질문에 답변하면 '최종 사망' 버튼 활성화
-자신의 이름, 현재 위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사망 전까지 약 5분 동안 무의식 상태에 머물게 됨
-버튼 누른 뒤엔 되돌릴 방법이 없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
•1942년부터 의료진의 도움 받는 조력사 허용
•사르코 사용에 있어 법적 장애물은 없음
•현재 캡슐 이용 희망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함
🤔여전한 논쟁
•죽음 미화
•스위스 일부 주들은 사르코 사용을 금지하거나 입장 유보
참고: 한겨례
[https://www.ha
©연합뉴스•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 주주들 사이에서는 합병비율 두고 논란이 거셈
💰합병비율: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 간 주식교환비율🏢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밥캣 지분 46% 일반 주주 54%를 로보틱스에 넘겨 자회사로 편입
•시가총액 기준 합병 비율 1대 0.63
-두산밥캣 주식 100주 보유했다면 로보틱스 주식 63주로 교환
•‘알짜’ 밥캣을 덩치가 훨씬 작은 적자 회사 두산로보틱스에 편입
🤷반발하는 밥캣 주주들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밥캣 지분 직접 매각 방식이 더 유리
-로보틱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그룹 이익 우선시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
-적자 회사인 로보틱스와 매년 1조원 규모 영업이익 내는 밥캣
-두산밥캣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시점에 합병 결정
🤔문제는 자본자산법
•합병·주식 교환 때 주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자본자산법'
-소수주주에게
©연합뉴스•10대 청소년이 도박 사이트 홍보하는 '총판'이 되고 급우를 가입시켜 수수료 챙기다 적발됨. 불법 사채업까지 뛰어든 요즘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실태를 정리해봄
👑청소년 도박 실상
•경찰청, 최근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1000명 넘게 적발
•도박 중독 증세 보이는 10대 급증, 평균 연령도 16.1세로 낮아짐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도박할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음
-터치 몇 번으로 불로소득 얻어본 뒤 생긴 현상
🔎교실까지 파고든 도박
•소셜미디어 통해 쏟아지는 도박 광고에 무방비 노출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음
•도박 조직들이 중고교생 고용해 학교 친구들을 유인하도록 하는 수법도 확산
-돈 버는 게임인 줄 알고 도박에 손 댔다가 빚더미에 빠지는 청소년들 적지 않음
❓청소년들 도박중독 이유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
•흡연, 음주, 약물 같은 물질 남용에 비해 도박은 사교적 형태로 시작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허
©연합뉴스•서울시가 9월 실시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며 신청한 사람이 5일 만에 1500명을 넘어섰음. 신청마감(8월 6일)까지
열흘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률 보이고 있음. 수요가 증명된 만큼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음
🤔최저임금 차등 주장의 배경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은 1만 3700원으로 비싼 편
-법정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포함
-전일제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월평균 264만원이 들어감
-20~30대 경제활동인구 평균임금(300만원)의 88% 수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 취지에 어긋남
•한국은행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것을 제안
🌍찬성: 해외도 차등적용
•가사도우미 차등적용으로 인건비를 대폭 낮춘 경우 있음
-홍콩은 최저임금 적용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예외를 둠
-싱가포르는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지정
-시급: 싱가포르 172
[사설요약]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퇴임한 다음 날은 그제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됐음. 방심위는 예고도 없이 직원들이 퇴근을 한 시간에 문까지 걸어 잠근
채 밀실에서 기습으로 강행. 내규상 중요 사항은 7일 전, 일반 사항은 2일 전 회의 공지를 해야하지만 사전 공지는 없었음. 뭐가 그리 급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도둑 의결’까지 해야하나
의결한 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위촉한 3명(류희림, 강경필, 김정수)과 기존 여당 추천 위원들임. 더욱이 새로 구성되는 6기
방심위에 임기가 2주 남은 5기 방심위원까지 합세해 새로운 위원장을 뽑은 것. 기습에 밀실, 합의제 원칙 훼손, 규정 위반 등 편법이란 편법은
총동원된 것
류 위원장은 가족들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청부 민원’을 한 의혹의 당사자.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보자 색출에만 매달려. 정권 비판 보도에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더기로 법정제재
1️⃣티몬,위메프 사태 확산
•인터텟 쇼핑몰 티몬,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하고 있음. 특히 휴가철과 겹치면서 여행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이 휴가를 앞둔 소비자들의 피해로도 전이되고 있음.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고객 수백 명이 몰려 밤샘 항의를 벌였음. 지난달 기준 티몬,
위메프 이용자는 900만 명으로 결제 추정액은 수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임
•오늘 새벽 1시 50분부터 고객들의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며, 새벽 3시부터 일부 고객에게 환불 금액이 입금되기도 했음.
금융당국은 어제 이번 사태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와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
2️⃣이진숙, 월평균 법카 600만원 유용 의혹에...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 1시까지 이어졌음. 그가 MBC 본사 재직시절(2년 10개월)에만 사용한 4억 3천만원(월
평균 600만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야권은 소명을 끈질기게 요구
[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음. 이진숙은 청문회에서 “경영 사유가 (MBC 사장의)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현 사장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음. 또 “MBC 민영화 요구는 크지만 야당이 192석을 가진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음. 윤석열 정부의 눈엣가시가 된 MBC 장악을 위한 공세적 인식과 의지를 내비친 것
그는 극우·보수로 편향된 정치관과 왜곡된 노사관도 드러냈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좋아요 연좌제가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음. 과거 영화 <택시운전사> <암살> <기생충> 등을 ‘좌파 영화’로 꼽고 연예인들을 좌파·우파로 낙인찍은 데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음
그는 또 “MBC가 노조 때문에 정치성이 강화됐다”,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했다”고 했음. 다수 구성원이 참여하는 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위험 수위를 넘은 것. 공정하고 투명한 보
[사설요약]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떨어졌음. 유해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다지만, 국가 최고 통치기관이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안보 참사’가 발생한 것.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이번 사태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예견된 일. 산과 같은 자연 방어물이 없는 도심 한복판에 대통령실 등 국가 주요
통치시설이 들어서면 대공 방어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음.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듣지 않았음, 작년 1월엔 북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기도 했음
사태를 더 키우는 건 윤 대통령의 호전적 태도. 북은 오물 풍선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혀왔음. 정부로선 국민 안보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단속에 나서는 게 당연.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아님. 그런데도 9·19 군사합의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사설요약]
보건복지부가 내년 병·의원에 적용할 의료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체계를 일부 변경. 2001년 도입된 의료수가는 의료 행위마다 정해진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정. 이 단가는 의료기관별(병,의원)로만 차이를 뒀음. 의료기관 내에선 의료 행위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인상됐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는 수술이나 장비를 쓰는 단순 검사나 같은 수가가 정해져. 정부의 이번 의료수가 체계 개편은 꼭 필요한 필수·중증의료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조정했음. 앞으로는 지방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수술해야 함
한국의 의료수가는 OECD) 평균보다 낮음. 의사들이 진료 횟수를 늘리고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은 줄이는 이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서비스 대가를 높이는 게 불가피한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 합리적 방안을 더 모색해야(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