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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국내 4,5위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가 입점업체들에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 쇼핑앱 사용자(각 437만명,
432만명)들이 결제를 못하고, 결제를 취소해도 환불이 안돼. 이번 사태는 모기업 큐텐이 올해 2월 미국 쇼핑몰 '위시'를 2300억원에
무리하게 사면서 발생한 유동성 문제 때문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2021년)가 될 수 있어. 머지머니를 무제한 20% 할인판매하다 현금 부족으로 터진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티몬,위메프도 선불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할인 판매했음. 현금 유동성 문제해결을 위해서였을 가능성
두 회사는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최대 두 달 후에 판매자에게 정산했음. 정산 대금을 다른 데로 돌려 쓰면서 현금이 부족해진 끝에 이번 사태가
터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개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개입해야함(중앙일보)
1️⃣이진숙 과거 발언 비판에 "사퇴하지 않겠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은 과거 자신의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 "정당인이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이라며 야당의 사퇴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았음
•이진숙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 수천만원을 법인카드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단
1만원도 없다. 모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다"고 반박. MBC 측은 사적사용 의심사례가 있었지만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못해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
2️⃣우의장 "내일 방송4법·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힘.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했으나 여당이 거부. 우 의장은 내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노컷뉴스•다음 달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카카오톡 리딩방과 유튜브의 댓글 기능 등이 금지됨
📢금융감독원, 개정자본시장법 유의사항 발표
•유사투자자문업체, 양방향 채널 유료 영업 금지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됨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식 금융회사나 금융투자업자와 다름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 및 신고하면 영업 가능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목표 수익률 OO%'표시할 수 없음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 규모
•금융감독원, 721개사 중에서 58개사의 불법행위 적발함
•올해 5월 기준, 최근 6달 동안의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2,300억 원이 넘음
•2030피해자 규모도 2배 가까이 늘었음
-2020년 17%, 2023년 10월 기준 32%
•2022년,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소비자 상담 인원은 1만 8726명
🚨유의할 점
•양방향이 아니라면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등
ⓒ연합뉴스•최근 과로를 호소한 경찰관이 자살한 사건 발생. 과로로 쓰러졌다는 경찰관들의 이야기도 끊이질 않고 있음
❓무슨 일
•업무 고충을 토로하던 30대 초반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지난 19일,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사망 전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신청했음
-고인이 생전 사건 70여 건을 보유했다는 경찰관의 증언
•과로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찰들이 연이어 쓰러짐
-지난 18일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40대 초반 경감이 출근길에 쓰러짐
-같은 날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감도 쓰러짐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 지표
•쓰러진 경찰관들은 ‘치안고객만족도’ 주무 부서인 경무과 소속
-민원인의 평가 점수에 따라 경찰서 순위를 매기면서 압박이 커짐
•사망한 경찰은 업무가 과중한 수사과 소속
-지난해 9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권한이 사라짐
-수사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가 크게 늘었음
•서울청 수사부, 예년과 달리 장기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양천구청•자재비·인건비 급등으로 공공공사가 대폭 유찰되며 사회기반시설 설립이 늦어지고있음
🏢공공 공사 유찰?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의 51.7% 유찰
- 2020년 상반기 18.2%였던 유찰률이 4배 오름
💡문제는
•공공 공사가 유찰되면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돌아감
-집중호우 막는 강남·광화문·도림천의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유찰돼 2028년 완공
-충북 제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3차례 유찰되며 무산돼 수의계약 형태로 바꿈
💸이유는 돈
•공공 공사는 공사비 떼일 일 없고 수익이 보장돼 과거 건설업체가 선호
•그러나 최근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 자체가 줄어들며 유찰이 됨
-각종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동안 정부 제시 공사비는 오르지 않음
-공공 공사는 계약부터 착공까지 시차가 큰데 그 사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부담
•SOC 예산 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비판 나옴
참고: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
©연합뉴스•우리나라 노인(환자)들은 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는 경우가 16%에 불과하다고함. 해외와 비교해봄
🐦한국, 자택 임종 비율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0명 중 8명이 집에서 임종
•최근 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는 경우는 16%에 불과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임
🤸네덜란드는 어떤데?
•네덜란드는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 23.3% 불과
•돌봄시설에서 이웃과 텃밭 가꾸며 활기찬 노년 보냄
•치매·골절 환자도 집에서 방문 치료와 간호를 받음
👼🏻집에서 죽을 권리
•선진국들은 '내 집에서 늙고 죽을 권리' 목표로 삼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행위와 의료비 부담 줄이기 위해
•반면 한국은 불필요한 검사 받으며 병원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건간보험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커짐
•네덜란드 같은 노인맞춤형 의료돌봄 체계 만들어야 함
참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
©노컷뉴스•기업들이 제조현장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 제고에 나서고 있음. 정부도 'AI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연합체)'를 꾸려
지원키로함. AI가 제조공장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 알아봄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구성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
-대기업 21%,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56%
•참여 기업들의 매출액 합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
-대표 제조기업들 대부분 참여
🚩목표
•'AI 자율제조' 확산 본격화
•AI 자율제조 도입률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 목표
-이를 통해 제조 생산성 20% 이상, GDP 3% 이상 높일 계획
•2028년까지 총 200개의 프로젝트 진행
🚿정부의 지원 대책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 지원될 예정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관련 프로젝트에 5년간 10조원의 금융 지원
•산업부,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3천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기
©연합뉴스•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 이뤄짐
😡시민단체의 영화관 3사 공정위 신고
•팬데믹 이후 가격 인상 담합 의혹
-세 차례에 걸친 티켓값 인상
-코로나19 적자로 인상, 그러나 종식 후 흑자 전환에도 가격 유지
•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한 정산 미지급 의혹
📉영화계는 쪽박, 극장만 대박?
•지난 20년~22년 간 영화관람권 가격 인상
-1만 2,000원➡1만 5,000원
•그러나 객단가는 오히려 하락
-1만 285원➡9768원
-통신사 등 제휴 통한 관람권 할인이 이유라는 반박도 있음
📑객단가: 고객 한 명의 평균 지출액. 객단가가 높을수록 제작사와 창작자의 몫 올라감•영화관 3사, 정산내역 공개 요청 거부
🎞️영화관 측 입장
•티켓 가격은 철저히 각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
-티켓값이 유사한 것은 사업적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
•극장 이익, 팬데믹 이전의 60% 밖에 회복 못해
🧐공정위 입장
•
©연합뉴스•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58억) 지급하는 문제 놓고 내부 갈등 벌어짐
❓무슨 일인데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 58억원을 조합장 성과급 지급
-추정 사업이익(5781억)의 1%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시공사 교체가 지급 사유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에 반대
-추정 이익 근거 부족, 시공사와 손배소송 남았다는 이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명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 조합원이 얻은 개발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조합장이 뭐길래?
•최초 추진 등 재건축 사업 주체인 시행사의 CEO격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결하면서 분양과 입주까지 성공시키는 역할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모든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 행사
•일반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해 조
©AP연합뉴스•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을 폐쇄한 이탈리아가 35년만에 재도입 추진 중. 유럽서 '원전 유턴' 현상 나타나는 중
👍한때 원전 적극 활용
•이탈리아는 1970년대까지 4기 원자로를 건설
-이후 확대 계획까지 세우는 등 적극적인 국가였음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로 국민투표 거쳐 '탈원전'
-1990년 마지막 원전 폐쇄하며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우뚝
↪️그런 이탈리아가 '유턴'
•에너지부 장관, 10년 안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가동할 수 있도록 투자 허용 법안 발의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 11%를 원전으로
♨️지금 유럽은 다시 원전 열풍
•이탈리아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원전이 열풍
•영국은 원자력청 신설, 2050년까지 원전 4배 가동
•스웨덴도 2045년까지 10기 원전 건설 계획 중
•폴란드·헝가리·튀르키예·네덜란드·핀란드 등 마찬가지
❓갑자기 왜 다시 '원전'인가
•원자력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어렵기 때문
-화석 연료 벗어나
ⓒ연합뉴스•소프트웨어-운영체제 충돌로 발생한 전산망 오류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 발생. 전말을 정리해봄
😱무슨 일?
•전 세계 곳곳의 전산망에서 블루스크린 오류 발생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공항 전산망이 멈춰 항공편 결항·지연 사고 속출
-호주에서는 은행과 결제시스템이 멈춰 일상생활에 불편 야기
-국내에는 게임 서버, 저가 항공사 등 일부 운영 차질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윈도즈 OS와 충돌이 원인
•이번 사태를 Y2K 공포에 빗댄 시선도 존재
🟦블루스크린 : 윈도즈 OS를 쓰는 컴퓨터에서 별다른 전조 없이 '치명적 오류 발생'등 메시지와 함께 화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채워지는 현상
😵Y2K 공포란?
•1999년에 컴퓨터가 2000년을 1900년으로 오인해 전세계적인 오류 발생을 우려했던 일
-메모리 용량 감축을 위해 연도표기 중 앞의 2자리 '19'를 생략한 것이 원인
-전기중단·금융망 마비·통신
ⓒ연합뉴스•소셜미디어, 외신 등에서 한국형 편의점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
🎥CNN 보도
•한국의 편의점,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아
-2023년 말 5만 5800여개
•생필품, 식재료, 택배, ATM 등 다양한 기능을 원스톱에 이용가능
•편의점 음식 리뷰 등 소셜미디어 내 인기 상승
🌎해외로 뻗어가는 K-편의점
•K-편의점 지속적으로 해외 점포 확장할 계획
-CU, 몽골·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 점포 수 490여개
-GS25, 베트남·몽골 등 점포 수 500호 점 이상
🔔PB상품 수출 통로 역할도
•자체브랜드(PB) 해외 직수출 통로
-CU는 미국·중국·영국·몽골 등 20여개국에 PB상품 수출
-GS25는 지난해 말 수출 금액 100억원 초과
-이마트24는 지난해 수출액 전년 대비 2.4배 증가
참고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0031200009?input=1195m], 연합뉴스2
[https://www.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