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저출산 정책, 한방에 정리

•저출생 대책에 대응해 어제 정부가 일가정양립·양육·주거 3대 분야 15개 핵심 과제에 집중하기로 함. CBS 김현정의뉴스쇼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에게 이번 대책에 대해 하나씩 물어본 것을 요약해봄

💡중요한 이유
•출산율 0.72명의 뜻 = 2명이 0.72명으로 줄어드는 것
•국가 존망을 위협할 정도의 비상사태 의미

🤰임신부터 유아기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지급
•연 1회 2주 단위로 부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
•출산 휴가원 낼 때 '자동으로' 육아휴직도 신청
•중소기업에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하도록 120만원 지원
-대체인력 없이 동료 직원이 업무 대신맡는 경우 20만원 지급
•비정규직·자영업자 등을 위한 혜택도 논의중

👶🏻초등학교 입학 전
•내년 5세 아동을 시작으로 현정부 임기 내 3~4세까지 무상교육·무상보육 계획
•6월 말부터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보육기관 운영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 0세반(2명 당 교사 1명), 3~5세반(8명 당 교사 1명)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자 수를 전체 어린이의 50%로 확대
-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

🧒🏻청소년기 지원책
•방과후 프로그램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
-영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임기 내 무상운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 9구간까지 등록금 지원

🧱근본적인 대책
•결혼·출산 자금 지원 확대
-청약 요건 완화 추진
•예산 80%를 서비스 확대에 집중
-현금성 지원은 지양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