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에도 시행사는 태평...왜?
•공적 보증에 기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공적 보증?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공기업)가 서는 보증
•보증 대상은 개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사
-시행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도 건설사 신용에 따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
💡중요한 이유
•시행사는 적은 자본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임
•공사비를 빌려준 금융회사는 주금공 보증으로 돈 떼일 가능성 낮음
•개발된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사고 발생시 비용의 상당부분을 공기업이 부담하는 셈
📌현황
•대구의 대단지 아파트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미분양으로 인해 입주자가 없어도 시행사는 느긋
-이 사업장의 PF 대출금은 5128억원
-이중 4600억원(90%)를 주금공이 보증
•미분양 부담을 주금공이 떠안아 금융기관은 공사비를 떼일 일이 없음
•이런 PF보증사고 건수와 액수가 2023년부터 급증
-2019~2022년 2~4건 → 2023년 11건 →올해 4월까지 5건
-보증액수는 55억(2022년) → 1791억원(2023년) → 2410억원(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