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보험처리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손실이 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사 보상이 진행중. 피해 보상 처리 현황 알아봄
🙋♀️차량 보상처리 현황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를 통해 보험사 보상 지급
•일부 수리비는 개인이 부담
-사례 :A씨는 수리비 53만원 중 20만원을 자기부담하고 보험사 33만원을 지급받음
•국회 발의된 오물풍선 관련 법안 통과되면 국가에서도 피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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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담보: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차담보 특약 가입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제도
📝손해보험업계의 입장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 가능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오물풍선은 그 외의 사례로 인정
🤔국가의 지원은?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의 침투·도발로 인적 물적 피해 입은 사람의 피해액 지원하는 법안
•법령과 무관하게 일부 지자체 피해 지원 방침
-서울시와 경기도, 예비비 등 자체 예산 활용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