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더 많이 고용된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 외국인 고용을 늘리기로함. 건설업·음식점·가사노동 중심으로 알아봄
🚧건설업 채우는 외국인
•2021년 50대 이상 건설업 노동자 비율은 76.9%(고령화)
-2031년 7만명 부족 예상(법무부)
•이에따라 건설업 종사 외국인의 E-9비자를 E-7 비자로 쉽게 전환해 주기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가족과 함께 입국해 생산성과 숙련도 향상
| E-9 비자 | E-7 비자 |
|---|---|
| 비전문 취업비자 | 전문인력 비자 |
| 최대 4년 10개월 유효 | 3년 단위로 갱신 가능 |
| 자국에 들어갔다 와야 갱신 가능 | 자국에 들어갔다 오지 않아도 갱신 가능 |
🍳음식점 채우는 외국인
•8월부터 E-9 비자 외국인은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취업 가능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기존 영업 7년 이상 음식점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가사노동도 채우는 외국인
•서울시 E-9 비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9월 투입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3700원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불만
-돌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비판도
-노동계는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이 강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