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의 이면,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 문제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사고의 희생자 중 18명이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 배경
•국내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파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금지
•파견 근로 성행하는 이유
-채용과 같은 인사관리 비용 절감 가능
-문제 발생시 파견 업체의 책임→'리스크의 외주화'
-내국인들의 제조업에 대한 낮은 업무 선호도로 인한 인력난
-정부 단속 매우 미흡

😠법의 보호망 밖의 이주노동자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절반 이상(58.9%)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
•대부분이 단기직 고용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 어렵고 안전교육 못 받음
-아리셀 노동자들도 안전교육의 부재로 대피하지 못했다는 분석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의 10.4%가 이주노동자(총 85명)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노동부·검찰, 불법 파견 업체에 대해 약식기소에 그치는 등 안일한 대응
-값싼 노동력을 위해 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눈감았다는 관측
•이주노동자 규모는 늘리지만 지원은 축소하는 모순된 정책
-인력이 부족한 업종은 이주노동자 수 늘려 노동력 공급함
-그러나 이주민지원단체 예산은 전액 삭감

참고 : 노컷뉴스,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