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과 홈쇼핑 갈등... 왜?

•소상공인 상품을 케이블TV에서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지역 채널 커머스를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음. 홈쇼핑 업계들이 반발하고 있음

👨‍⚖️방송법 개정 검토 내용
•과기부가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TF를 12일 출범시킴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역 채널 커머스의 상설 제도화가 목적
•2022년에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했으나 방통위 반대로 무산

🙋‍♀️케이블TV업계 요구
•방송 송출 시간 1일 3시간 → 6시간
•방송 횟수 1일 3회 → 무제한
•소상공인 연 매출 기준 4억원 → 10억원

🤔홈쇼핑 업계 반발하는 이유
•지역 채널 커머스는 홈쇼핑에 대한 역차별
•홈쇼핑과 달리 법적 규제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이 넘쳐날 것
-현행 방송법 상 생방송 판매는 TV홈쇼핑 인가를 받은 사업자만 가능
-이 홈쇼핑 사업권은 취득이 어렵고, 유통 판매까지 의무와 책임이 따름

📺케이블TV 업계의 반박
•지역 채널 커머스는 TV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상품만 판매
•홈쇼핑과는 목적이 달라 경쟁 관계가 아님
•입점 수수료도 기성 홈쇼핑의 3분의1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