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힘당 4명 당론 어겨

권민철 -

1️⃣위메프에 이어 티몬에도 소비자 집결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분노한 소비자들의 현장 점거에 오늘 새벽 결국 본사에서 환불 신청을 받았음. 이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이 티몬 신사옥으로 속속 몰려들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서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음.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미정산 금액이 많게는 1700억원이라며, 카드사와 여행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키로. 공정위도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돌입

2️⃣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여당 4명 당론 어겨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재표결에서도 부결됐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빠진 299명이 표결에 출석.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 재석 의원 2/3에서 6표가 모자라 5월에 이어 또 다시 폐기됐음. 한가지 주목되는 건 표계산 결과 국민의힘에서 3명이 찬성. 무효 1표도 국민의힘 의원으로 파악됨. 국민의힘은 반대가 당론이었음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 상설특검법은 특검법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게 한 법. 그러나 한계도 있음.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당연직 3명(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뺀 4명이 국회측 인사인데, 현재로선 국민의힘 인사 2명이 추천위에 포함될 수 있어 추천위가 여권 성향의 특검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

3️⃣오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핵심 증인들 '불출석'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릴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들은 무더기 불출석을 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출장 검찰조사'로 상황을 모면했다며 총공세를 다짐.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진행중

4️⃣종부세 제외 세법개정안, 아파트값 때문?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아온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폐지는 결국 담기지 않았음. 정부는 지방재정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일각에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데 부담을 느꼈단 해석도 나옴

5️⃣이진숙 청문회, 오늘 하루 연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하루 더 실시될 예정.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녀의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청문회 기간이 연장됐음.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법카 유용 문제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됨

6️⃣태풍 개미, 중국 상륙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가 넘는 제3호 태풍 개미가 타이완을 거쳐 중국 본토에 상륙. 태풍의 영향으로 타이완에서는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270여명이 다쳤음. 어제 저녁 태풍이 상륙한 중국 푸젠성에서는 15만 명이 대피했고, 저장성 연안까지 모든 선박 운항이 중단됐음

7️⃣미 2분기 성장률 2.8%

지난해 2분기 미국 경제가 소비 호조와 재고투자 증가에 힘입어 2.8%의 성장률을 기록.  인소비 증가율이 지난 1분기 1.5%에서 2분기 2.3%로 올라 2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 개인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1.57%포인트로 전체 성장률의 절반을 웃돌았음

8️⃣트럼프, 경합주서 해리스에 박빙우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 후보직을 예약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힐과 에머슨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5개 경합주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앞섰음. 위스콘신주에서는 두 사람 모두 47%로 동률을 보임

9️⃣대법원 한국GM 불법파견 인정

한국GM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10년 전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원고들이 한국GM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GM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원은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다른 소송 4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림

🔟내일 새벽 파리올림픽 개막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이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반에 열림. 이번 파리올림픽은 128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경기장 밖 야외 개회식'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각국 선수단은 각각 크고 작은 배에 탑승해 파리의 주요 명소를 관통하는 센강을 가르며 등장한다고 함. 한국선수단은 48번째, 북한선수단은 153번째로 입장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