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189표 찬성 "尹 거부시 몰락"
1️⃣채상병특검법 통과 "尹 거부시 몰락의 길"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오후 5시 55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찬성 189표, 반대1표.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으나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로 힘없이 종료됨.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내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며,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겠다고 맞섬
2️⃣주진우, 채상병 순직을 '장비손괴'에 비유
윤석열 대통령 측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필리버스터' 도중 채 상병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비유해 논란이 커짐. 그는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했다고 가정하고, 8명(최초 혐의자들) 다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다며 압류하고 일단 소송하겠다고 하면 승복하기 어렵다"고 발언. 민주당에 이어 개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어떻게 하면 스무살 청년의 목숨이 20년 된 낡은 기계 부품으로 보이는지 기함할 따름"이라고 비판
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이태원참사 기획설'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임. 이 내정자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기획 음모설을 쓴 바 있음
•“MBC와 KBS는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
이 내정자는 오늘도 “언론이 지금은 사회적 공기가 아닌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를 새로 선임하겠다고 밝힘. 야당은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멈추라고 촉구
3️⃣검사 4명 탄핵안, 민주당·검찰 내 자성목소리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효과가 별로 없고 △탄핵안 발의로 검사들을 위축시킬 수 없고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안에 대해 정치적인 언어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 적지 않음. 이들이 김건희 여사 사건, 이태원 참사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장본인인데다, 그 같은 정치적 언어가 검찰이 용산과 여당에 엮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임
5️⃣尹, 총선이후 첫 개각...후속 개각도 예상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각각 지명. 또 대통령실 연원정 인사제도비서관,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 기재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임명. 총선 후 첫 개각 작업으로 추가 개각도 예상됨
6️⃣시청역 역주행 첫 피의자 조사 사고원인 물음표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운전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섰음.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강하게 주장. 법원은 운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 이번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 급발진인지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7️⃣학부모들 "손웅정, 한번도 체벌 없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코치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4일 손(SON)축구아카데미 선수와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단 한번의 체벌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나섬. 하지만 이날 열린 시민단체 토론회에선 이런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이 2차가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옴
8️⃣아빠 ‘태아산재’ 업무 관련성 인정
아빠 노동자의 유해한 작업환경과 자녀의 선천성 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첫 판단이 나왔음. 그러나 현행법이 엄마가 아닌 아빠 노동자의 ‘태아산재’는 보상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자녀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신청은 승인받지 못함
9️⃣후보 사퇴 압박 바이든 이번 주가 분수령
TV토론 참패 이후 당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듭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힘. 그러나 사퇴를 실명으로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부담. 이번주에 예정된 ABC 인터뷰와 주말 선거 유세전을 통한 여론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
🔟일본 수도권서 규모 5.4 지진‥"쓰나미 우려는 없어"
일본 도쿄 동남쪽 수도권 지역인 지바현 앞바다에서 오늘 낮 12시 12분에 규모 5.4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 진앙지는 지바현 앞바다 50㎞의 깊이. 지바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