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님 건보료 줄어든다

핵심🔑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월평균 2만 5천 원 줄어들 것이라 발표.

지역가입자란?
직원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로 자영업자.

왜 줄어드나?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자동차' 항목의 반영을 폐지하기 때문.
▪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 시 기본 공제 금액 5천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배경은?
▪ 건보료 부과 체계 이원화(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계속된 바 있음.
▪ 원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
▪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 부과.
▪ 이는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논란이 돼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