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 내리니 금리가 535%...무슨 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고 함. 등록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인 때문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는 2017년 27.9%에서 2021년 20%로 줄어들었음
-정부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 20%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
-더불어 저신용자들이 중금리대출을 받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
•대출자들이 대부업체의 고금리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예상치 못한 반작용
•최고 금리가 낮아지며 대부업체가 얻는 이익이 줄어들었음
-받지 못한 돈(대손비용)·돈을 조달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니 남는 게 없는 것
•대부업체는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로 사업 모델을 전환
-2017년 247명이었던 대부업 이용자는 2023년 85만명으로 줄어듦

💰갈 곳 없어진 저신용자
•대부업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늘어남
-(2023년 기준) 6년 사이에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대출자 57만 8000명
-이들의 평균금리는 2023년 기준 535%으로 이자 총액만 24조 4000억원으로 추정
•중금리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대손비용·조달비용 문제 등으로 신규 대출을 줄임
-저신용자들을 중금리대출로 흡수하지 못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