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이제 결정 방식 바꿀 때

권민철
권민철

[사설요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음.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에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와 산업재해 보상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연관돼 있음. 정부 복지정책의 기준점인 것. 그런데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중. 흥정하듯 인상액을 제시하거나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중간쯤에서 타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래됐음. 전문가들은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 공익위원을 두고 배후조종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시스템화해야. 노동계도 인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대안도 함께 고려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에 노력해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