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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2024-04-05

😨과거사 반성 없이 군사적 역할 키운다는 일 총리의 방미|경향신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주 1주일간 미국 방문. 주일미군 위상 강화·군사장비 공동개발·일본의 남중국해역할 확대 관련 합의가 다수 발표될 것. 일본이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

기시다의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반성 언급이 없을 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 이런 경우는 처음. 과거사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면죄부를 줬기 때문

한국이 일본과 적절히 협력하면서도 그들에게 과거사를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 이번 기시다의 방미에 윤 대통령은 박수만 치고 있을 것인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양국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 양국의 안보 협력 관계를 업데이트하는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도 “일반적인 정상 방문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미·일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생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예정. 적국이었던 일본과도 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할 수 있다는 것. 일본으로서는 ‘패전국’의 이미지를 떨쳐낼 수 있는 기회

우리로서는 꺼림직. 특히 첨단 방산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에서 해당 분야의 미·일 협력은 신경 쓰이는 대목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가 미시간주 유세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전기차 지원정책 백지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침. 전기차 구입시 1천만원을 주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언급한 것

현대기아차는 IRA 보조금을 받으려고 조지아주에 공장 건설중.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배터리 3사도 수십조원을 들여 미국에 공장 건설중

안 그래도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산업 성장세 둔화중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들로서는 심각한 악재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힘.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음

쟁점인 증원 문제에서 접점과 성과가 없었음을 짐작케 함.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사전투표 전날 충분한 절충 준비 없이 ‘총선용 그림 만들기’에 집착한 셈

다시 먹구름이 끼었지만,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의 장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기약 없는 의·정 대치를 하루빨리 끝내야 함

한은이 지난해 가계 여윳돈(예금·채권·주식)이 1년새 50조원 급감했다고 밝힘. 4년만에 최저

통상 가계는 여윳돈(플러스 상태)을 마이너스 상태인 기업ㆍ정부에 자금을 공급. 따라서 가계 여윳돈 급감은 국가경제에서 가계의 자금공급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걸 의미

지난해 고금리와 불경기, 소득정체 등의 부정적 여파가 또 증명된 것이기도.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2.8%까지 하락. 가처분 소득도 1.8% 증가에 그침. 여윳돈조차 없는 가계에는 더 큰 타격이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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