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ILO 의장국’ 자화자찬하는 정부, 낯부끄럽지도 않나

한국 정부가 21년 만에 ILO(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됐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평가. 그러나 한국의 국제노동권지수는 최하위인 5등급.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뜻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ILO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강경대응. 지난해 11월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도 ILO는 환영했으나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우리 정부는 ILO 차별금지조약에 비준했으나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별하자고 발언. 이런 나라가 무슨 ILO 의장국이란 말인가(경향신문)

2️⃣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안에 1000만명 진입. 인구 20%가량이 65세가 되는 초고령 사회

노인 기준이 65세가 된 것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때문. 당시 기대 수명은 66세. 지금은 82.7세. 국민 52%는 노년 시작을 70세로 인식. 400만명(65~70세)은 ‘노인 아닌 노인’인 셈. 대한노인회는 이미 2015년 노인 기준 상향 제안. KDI는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년씩 높이자고 제안

물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39.3%)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10년간 기초 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문제도 있어. 정년 연장시 기존 임금 체계 변경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에도 대응하며 정부차원의 논의 해야(조선일보)

3️⃣북러 자동군사 개입 논의... 갈림길 선 한러 관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24년만에 국빈방문.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포함한 새 조약 체결할 거라는 전망 나옴. 북한과 소련은 1961년 7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조소우호조약’ 체결. 이후 한국-소련 수교로 96년 폐기. 북한과 중국의 군사자동개입 조항도 사실상 사문화된 마당에 역사에 역행하는 일

핵탄두 50기를 보유한 북한(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추정)과 핵탄두 5,500기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동맹은 세계 평화에 위협

74년 전 김일성의 오판을 부추긴 옛 소련처럼 러시아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됨.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건 어리석은 처사(한국일보)

4️⃣70여일 만에 ‘재등판 선언’하는 한동훈, 국민 설득 명분 있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 23일 당 대표 선거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함. 그는 총선 패배 후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음. 총선 패장이 사퇴 선언 70여일 만에 당 대표를 맡겠다고 나서는 건 상식에 맞지 않아

정치 초년생으로서 자숙하고 내공을 더 쌓고 단련할 시기. 출마 선언에 앞서 국민의힘 재건 비전을 마련하고,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이런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차라리 출마 의사를 접는 게 나아

그의 출마가 가시화되자, 국민의힘 내 경쟁자들이 일제히 ‘한동훈 때리기’에 나선 것도 볼썽사나워. 이들이 옥신각신하는 게 국민 눈에는 한심한 지리멸렬로 비칠 뿐. 국민의힘이 쇄신은 제쳐놓고 내부 갈등만 벌인다면 전당대회를 백번 열어도 민심은 싸늘할 것(세계일보)

5️⃣이재명 ‘대북송금’ 기사에 “애완견” 발언, 부적절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한 것을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언론에 불만을 쏟아냈음. ①검찰 정보만 받아서 왜곡·조작하고, ②대북 송금의 목적에 대한 두 재판부의 모순된 판단에 침묵했고, ③주가 조작을 위한 대북 송금이라는 국정원 보고서에 눈감았다는 것. 그러나 법정에서 증거와 진술로써 다툴 사안이지 언론에 책임을 돌리는 건 지나침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5회 기소)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함. 쌍방울 대북 송금 기소 역시 애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된 별건 수사. 또 일부 언론들이 이 대표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한 적도 많았고, 수사기관의 정보를 검증 않고 보도하기도 해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 운운하는 건 옳지 않아. 공영방송 장악과 비판 언론에 대한 물리적 압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 도를 넘고 있는데, 야당 대표마저 언론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매우 부적절한 처사(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