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조사' 파장...이원석 3대1로 격투중

1️⃣'출장조사' 파장...이원석 3대1로 격투중

•이원석(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와 관련해 이창수(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질책했다고 함. 이창수는 수 차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 일단 두 사람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론 봉합되는 분위기

•앞서 이원석은 이달 초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박성재(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함. 따라서 현재 이원석은 대통령실·이창수·박성재와 3대 1로 싸우는 형국

•앞으로 이번 ‘출장 조사’의 검찰 내 파장은 이원석의 김건희 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아직 감찰은 아님)의 과정·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물론 이창수의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 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2️⃣해리스에 유력 인사들 잇따라 지지 발표

대선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가 잇따르고 있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가 지지 대열에 동참. 또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도 조만간 해리스 지지를 선언할 것이라고 미국 주요언론사들이 분위기를 잡고 있음. 바이든 사퇴이후  민주당에 기부금 700억원이 쏟아졌다고

3️⃣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김범수는 작년 2월 SM엔터 경영권 확보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주가를 시세 조종한 혐의

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당초 권익위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의결하려하자 무리하게 사건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몰고간다는 관측이 있었음. 그러나 특혜 결론을 내릴 경우 최근 총격 피습을 당한 트럼프 사건 등에 맞물려 여론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5️⃣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권익위는 그러나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고 함

6️⃣경찰,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 압수수색 절차 돌입

임신 36주에 낙태를 했다는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이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음. 앞서 복지부는 36주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살인죄로 수사해 달라며 진정을 넣었음.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 아직 처벌 규정이 없음

7️⃣'이태원참사' 전 용산서장 징역7년 구형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서장이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며 이같이 구형

8️⃣고 김민기 씨 추모 물결 이어져

노래 ‘아침이슬’의 원작자이자 대학로의 상징이었던 소극장 ‘학전’을 설립해 후배 예술인들을 양성했던 고 김민기 빈소에 문화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음. 온라인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짐.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역사는 김민기 선생님을 예술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적음

9️⃣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국민의힘 오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늘 열림. 폭로·비방전이 과열된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자신했고, 나머지 세 후보는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음.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당선자를 발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고 결과는 28일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