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방송국 가질 수 있게 한다고?

정부가 방송사의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음

📖정부 발표 내용
• 방송사 지분 소유 가능 '대기업' 대상을 넓힘
• 대상 확대는 16년 만의 일

💡 중요한 이유  
• 자본 투자로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 그러나 자본의 논리로 언론의 공공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현행 방송법에 따라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 10%, 종편 지분 30% 이상 소유 불가
• 광주방송 대주주 호반건설, SBS 대주주 TY홀딩스(태영건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지분 매각
• SBS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범위를 넓히라고 정치권에 요구해 왔음

👉🏻생각해보기
• 방송국을 대주주인 기업이 사유화하고, 수익성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비판
• 대주주의 보도개입을 막을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음
•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를 강제할 법조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