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찬반논리 정리

•정부에서 추진하던 유통법 개정안의 향방이 4.10총선 야당의 압승으로 모호해짐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의 찬반 의견을 살펴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란?
•1997년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등장
•2010년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으로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확대
•2012년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0~10시) 제한
•이후 유통법은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
•2018년 헌법재판소의 유통법 합헌 결정

🤔다시 유통법에 관심이 쏠린 이유
•코로나19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의 매출 급감
•온라인 유통업의 가속화로 대형마트 규제 실효성에 의문 제기
•중국 저가 온라인 업체(알리,테무 등) 국내 유통업계 잠식

🆚쟁점 요소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
•새벽배송 영업 금지 제한 해제

⭕개정 찬성 의견
•영업규제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형마트 폐점으로 일자리 감소 피해가 더 큼
•새벽 배송 혜택 못 받는 국민 불편 해소

❌개정 반대 의견
•소상공인, 마트 노동자 등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가 없음
•상생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푸는 것은 위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었더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자체장 재량에 달려있음
•대구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
•대구시에 따르면 전환 이후 골목상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8% 상승
•유병국 인천대 교수에 따르면 대구시 소매업체 업종 전환 및 폐업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