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찬반논리 정리

연합뉴스

•정부에서 추진하던 유통법 개정안의 향방이 4.10총선 야당의 압승으로 모호해짐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의 찬반 의견을 살펴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란?
•1997년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등장
•2010년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으로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확대
•2012년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0~10시) 제한
•이후 유통법은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
•2018년 헌법재판소의 유통법 합헌 결정

🤔다시 유통법에 관심이 쏠린 이유
•코로나19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의 매출 급감
•온라인 유통업의 가속화로 대형마트 규제 실효성에 의문 제기
중국 저가 온라인 업체(알리,테무 등) 국내 유통업계 잠식

🆚쟁점 요소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
•새벽배송 영업 금지 제한 해제

개정 찬성 의견
•영업규제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형마트 폐점으로 일자리 감소 피해가 더 큼
새벽 배송 혜택 못 받는 국민 불편 해소

개정 반대 의견
•소상공인, 마트 노동자 등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가 없음
•상생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푸는 것은 위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었더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자체장 재량에 달려있음
•대구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
대구시에 따르면 전환 이후 골목상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8% 상승
유병국 인천대 교수에 따르면 대구시 소매업체 업종 전환 및 폐업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