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라이칭더 총통 취임, '3대 난제' 주목

강예은
강예은
연합뉴스

•오늘 라이칭더 당선인 대만 신임 총통 취임. 민진당(민주진보당) 연속 12년 집권 시작. 그러나 라이칭더에게 '3대 난제'가 닥침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기대와 불안
•대만에서 '8년 주기설'을 깼다는 점에서 주목
👉🏻차이잉원 연임에 이은 라이칭더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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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주기설: 통상 대만에서는 반중 성향 민진당과 친중 성향 국민당이 8년씩 번갈아 가며 집권함을 나타내는 용어

•일각에서는 민진당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옴
👉🏻대만 타이베이 '공허한 약속' 상징하는 구아바 든 항의 시위
👉🏻대만 독립 지지한 라이칭더로인해 양안관계 악화시 미·중 분쟁이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라이칭더가 직면한 '3대 난제'
①중국 위협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과의 '현상 유지' 강조
👉🏻중국, 경제·정치·군사적 압박 가할 것으로 예상
•중국은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하며 '경계 지우기' 작업
👉🏻일일이 대응해 군사 긴장 키울 수도 없고, 좌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
②미국 대선
•도널트 트럼프 재집권 성공할 경우, 미국은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추구하며 중국과 충돌할 것
•미국 우방국들과 대만 안보 협력도 크게 약화
•라이칭더가 부총통 시절 미국 정부와 신뢰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③여소야대
•득표율 50% 넘기지 못한 '약체 총통'
•국회 의석 과반 달성도 실패
•최근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민중당이 내놓은 법안을 민진당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벌어져 의원 6명 병원 실려가는 사태도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대만해협에서 전쟁 벌어지면 국제 사회 10조달러 (약 1경3500조원)의 손실 전망
•양안 강경대치는 미·중 갈등 악화하며 한국 안보 상황과도 연관
•분쟁 주 무대인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는 한국 물동량의 많은 부분 담당, 경제적 파장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