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521일만입니다"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을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했음. 총선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인적 쇄신의 첫 카드. 정실장은 윤 대통령과 60년 동갑내기.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한 ‘친구 비서실장’이라고 하지만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있음.

윤 대통령은 집권 2년도 안 돼 세 번째 비서실장을 둠. ‘의대 증원 2000명’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먼저 명확히 밝히거나 시시콜콜 지시하면 참모들은 입을 닫게 돼 있음. 지난 2년간의 비서실 운용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할 필요

총선 후 대통령은 “말수를 줄이고 더 들으면서 통치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고 함. 취임 3개월만에 20%대 지지율을 기록했을 때도,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음.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함(동아일보)

🧏‍♂️새 비서실장 발표하며 521일만에 기자들 질문 받은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1년5개월 만에 기자들 질문을 받았음. 마지막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때.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역시 그해 11월 18일로 끝나. 지난 1월 특정 방송과의 신년 대담을 제외하면 다수 언론 앞에서 질문을 받은 것은 마지막 도어스테핑 이후 521일 만.

윤 대통령의 이날 언론과의 만남이 화제가 된 것은 국민 소통에 무심해왔다는 증거. 그 결과가 총선 패배와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당정은 곱씹어봐야 함.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솔한 목소리임. 대통령실 간부가 대신 전하는 대통령 의중이 아님. 윤 대통령의 소통 노력은 일회성에 그쳐선 안됨(매일경제)

🤸‍♂️민주당 “협치 거부” 2.8%p 국민만 떠나면 ‘역전’ 명심해야

민주당 민형배 의원 “협치를 대여(對與) 관계의 원리로 삼는 건 총선 압승이란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 원내대표 출마한 박찬대 의원 “21대 국회 때 (국민이) 모아준 압도적 의석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했다. 단호한 자세로 개혁에 매진해야 될 것”. 국회의장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모두가 ‘협치 거부’ 메시지

여야가 대립·갈등해도 정치인들은 협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음. 정치 자체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 그런 상식이 지금 민주당엔 통하지 않음. 반(反)윤석열 바람으로 압승했는데 ‘협치 부정’ ‘폭주 면허증’을 받았다고 생각.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50.45:45.05). 2.8%포인트의 국민이 생각 바꾸면 역전. 21대 총선에서는 8.4%포인트 차이로 지역구 의석이 두 배 차이. ‘두 배’만 믿고 폭주하다 정권을 내줬음. 협치 거부를 보면 민주당이 다시 그 길을 걷는 것 같음(조선일보)

👨‍💻공수처장 공백 방치 윤 대통령, 지명 않는 이유가 뭔가

공수처 처장 공백 상태가 23일로 94일째. 공수처는 굵직한 사건 수사 또는 공소 유지중. 채 상병 순직수사 외압,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고발사주 사건 등. 주요 수사기관의 수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비정상.

주요 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 아무 이유 없이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공수처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닌가.

공수처장 임명 지연은 오히려 부메랑이 됐음.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됨. 공수처는 사건 수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특검은 불가피. 그렇더라도 공수처장 임명은 늦출 수 없음.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구성 때문에 공백이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음. 21대 국회 안에 임명되도록 지명을 서둘르라(한겨레)

🌋BTS 인증샷 찍은 맹방해변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니

포스코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5월부터 상업운전 시작. 이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앨범 재킷 촬영지로도 유명한 맹방해변은 회복 불능의 훼손당함.

방파제를 세우면서 해류가 바뀌어 해안 침식 돼 고운 모래가 깎여나감. 그 자리에 공사장에서 나온 오염된 흙과 슬러지를 쏟아 부어 파도는 검게 변함. 후손들은 맹방해변의 아름다운 명사십리길을 볼 수 없게 됐음

발전소 1·2호기가 다 가동되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1300만톤. 휘발유차 500만대 배출 규모. 최근 2년간 전력 부문에서 줄인 양보다 많음. 지역에 뿜어낼 초미세먼지도 연간 570톤.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30기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무색케함. 한쪽에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다른 쪽에선 새로 가동하고. ‘2050 탈석탄’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있나(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