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주장, 韓정부가 빌미 제공?

•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는 고유 영토'라고 주장함. 20년째 이어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논리를 총정리 해봄

📖독도 관련 2024년 방위백서 내용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
-2005년 이후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
•방위백서 지도와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

💁독도 문제와는 모순되게 한국을 대하고 있는 일본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도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도 표현

🤔한국이 빌미 제공했다?
•2023년 12월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표기
•2024년 1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기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뜻
•2024년 5월 행안부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

참고 : 노컷뉴스, 파이낸셜뉴스, 일요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