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국민에겐 동해 가스전 자료 비공개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의 사업성과 관련된 '기밀자료'를 국회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

🤔무슨 일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 시추는 회당 1000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
•정부는 해외투자 받겠다지만 당장 다가오는 시추는 국가재정으로 충당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등 필요
•그러나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관련 주요 자료가 '기밀자료'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회에 공개 안해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분석 의뢰하며 주고 받은 자료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에 제출한 평가결과

📚기밀자료는 '말장난'
•기밀자료는 외부 평가위원회에 공개해야함
-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에 자료 제출해야하기 때문
•석유공사는 외부위원들이 비밀유지를 전제로 자료를 검토한다고 설명

🤦🏻‍♂️외부위원은 믿고 국민은 못믿고?
•석유공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시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납세자들에게 비공개한 셈
-더욱이 외부위원에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상황
•김원이 민주당 의원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예산 편성 거부당할 수 있어"
•산업부 "브리핑 등으로 해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