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금놔두고 부자만 감세...월급쟁이들 뿔났다

•정부가 감세 기조로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만 제자리라는 불평이 나옴

💸근로소득세, 불평이 나오는 이유
•작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1.1% 감소
-소비자물가지수 3.6% 상승할 때 명목임금은 2.5%만 늘어남
•10년 새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11.8% → 18.5%
-국세 수납액 76% 늘 때 근로소득세 176% 증가
•작년 근로소득세 수납액은 약 62조로 역대 최대치

🤯감세는 부유층 중심
•밸류업 프로젝트 일환인 감세는 기업인들 위한 것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대 주주가 주식 상속할 때 붙는 할증 폐지
•현재 논의되는 정책들도 부자감세 논란 피할 수 없음
-법인세 최고세율 24% → 21%로 하향
-상속세 공제액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국민 분열까지...
•최근 자영업자 연체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정부 '25조원 규모 지원책' 발표
-3고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방향 자체는 적절함
•그러나 근로자 대상 지원이 없어서 불만 발생
-다들 어렵다고 해도 영끌 안 한 나만 바보된 느낌(직장인 김모씨 38세)
-세금 따박따박 내는 직장인이 봉이냐(직장인 최모씨 40세)

참고: 노컷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