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 여론 급변
•과거와 달리 국민 10명 중 7명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설문 결과 나옴.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드림
💡더 내고 더 받는 안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50%
-작년 국회 공론화 특위에선 56%가 찬성
-이번에 진행된 경총 조사선 73%가 반대
🆚더 깊이 들어가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
-국회특위에선 80.4%가 찬성했으나 경총에선 51.6% 반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
-국회특위에선 과반이 긍정이었으나 경총에선 52.1% 부정적
•또 소득 대비 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사람은 72.2%에 달함
👴경총의 주장
•보험료 부담 높아 현행 유지가 낫다고 평가하는 것
-연금 개혁 이유와 국민수용성 두루 고려하면 보험료율만 1%포인트 내외 인상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