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어 건강보험도 위태...18년뒤 적자 563조
•십수년 내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면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짐
🚨건강보험 적자 얼마나?
•2042년 적자 81조원, 누적적자 563조원 전망(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
-올해 건보료율 7.09%에서 매년 2.09%씩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수십 조원의 국고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
•보험료 인상 2030년 중단될 경우 2042년 적자 149조원 예상
👶🏻원인은 인구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지출은 폭증하기 때문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에 이르면 지금의 반토막 수준
-3674만명(2022) → 2903만명(2040) → 1791만명(2070)
•건보료 수입 기반이 위태로워지는 것
💰돈은 계속 새는 중
•건보 곳간은 비어가는데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남
-필수의료에 2025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 예정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에 2027년까지 10조 7000억원 투입 예정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상의료체계 가동 위해 약 1조 투입
•GDP 증가율에 맞게 총진료비를 관리할 방안 필요
-의료쇼핑 방지·초과외래진료 자가 부담액 증가만으로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