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3만원 비현실적? 김영란법 한도 인상 논란
•국민의힘이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선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 찬반 의견 정리
🎁김영란법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 가액의 범위를 규정한 법(2016년 제정)
-공직자, 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 대상
-식사비 3만원, 선물 가격 15만원
•국민의힘 제한선 인상 제안
-식사비 5만원, 선물가격 20~30만원
🤔인상 명분
•소상공인 지원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 줄이기
🙆찬성
•외식업계: 경제 활성화
•농축산업계: 질 좋은 농축산품 수급
🧐비판
•최저임금 동결 상황에서 불공정
•물가 도미노 인상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