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떼일 일 없던 공공 공사, 지금은 절반이 유찰
•자재비·인건비 급등으로 공공공사가 대폭 유찰되며 사회기반시설 설립이 늦어지고있음
🏢공공 공사 유찰?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의 51.7% 유찰
- 2020년 상반기 18.2%였던 유찰률이 4배 오름
💡문제는
•공공 공사가 유찰되면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돌아감
-집중호우 막는 강남·광화문·도림천의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유찰돼 2028년 완공
-충북 제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3차례 유찰되며 무산돼 수의계약 형태로 바꿈
💸이유는 돈
•공공 공사는 공사비 떼일 일 없고 수익이 보장돼 과거 건설업체가 선호
•그러나 최근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 자체가 줄어들며 유찰이 됨
-각종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동안 정부 제시 공사비는 오르지 않음
-공공 공사는 계약부터 착공까지 시차가 큰데 그 사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부담
•SOC 예산 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비판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