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적격률 98%,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문제없나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봄
🤔배경은?
•고령 운수업 종사자 비율이 매년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 5천여명 중 23.6%가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자의 사고도 잇따라
📝자격유지 검사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대상
-64~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응시
•제동시간, 전방주시, 주변 감지 능력 등 7가지 항목 평가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등급이 나오면 불합격
👨🦳현행 제도의 변별력 의문
•20년~23년 자격유지 검사 평균 합격률은 97.5%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에 문제 제기됨
•불합격하더라도 2주 후 재검사 응시가 가능
-검사 응시 횟수 제한 없음
•택시∙화물차∙운전자는 지정병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정부의 개선안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합격 기준 강화, 검사 응시 횟수 제한 등의 방안을 논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