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부채 6000조원 돌파...진짜 문제는?
•국가총부채가 11년이 채 되지 않아 2배로 늘어남. 나라빚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 나옴
💸한국 총부채
•경제3주체(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총부채가 작년 6000조원 돌파
-기업 2734조원, 가계 2246조원, 정부 1053조원 순으로 늘어남
•2013년 1분기 처음 3000조원 넘긴지 11년만에 빚이 2배 급증
📈양도 문제지만 속도가 더 문제
•GDP 대비 국가총부채 규모는 269.8%. G20 중 5위
-10년 전만 해도 9위였는데 10년 새 국가총부채가 대폭 늘어난 것
•특히 정부부채 증가폭은 지난 10년 동안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2위에 달함
😨늘어가는 걱정
•저출산고령화로 이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2030년 70%, 2045년 100%, 2050년 120% 전망
•한국의 세수는 부진한데 사회보장·의료서비스 비용은 계속 증가한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