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잠재적 자영업자 954만명, 어찌하오리

[사설요약]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여명. 폐업률은 9.5%.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도 큰 원인.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20%(작년)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높음.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은 6~9%. 많은 40~50대가 생계형 창업에 나서지만,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고 빚으로 버티다 결국 폐업

구조적 위기는 구조적 처방으로 대처해야.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 현금 지원성 대책 내놓았음. 이런 현금 지원성 대책은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 근본 해결이 될 수 없음.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폐업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함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이 63%. 올해부터 11년간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954만명이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 모두 잠재적 자영업자들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함. 한계 자영업자의 폐업을 돕고, 직업 교육을 통해 이들을 '연결'해 줘야함(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