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뿌리 중견기업 인력난...구멍난 외국인 고용허가제
•우리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이 계속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제도의 허점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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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 등 기초 공정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자동차·조선·IT 등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국가에 뿌리가 되는 사업이지만 3D업종이라 인력 부족
😥구멍난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정부는 작년에 뿌리중견기업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본사가 지방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 적음
-정부관계자 "구체적인 수치 밝힐 수 없지만 활용하는 실적이 거의 없는 수준"
📌뿌리중견 어떤 상황이길래?
•2021년 뿌리산업 부족 인력 1만 4555명
•중견기업의 경우 10곳 중 7곳이 인력난 겪고 있음
🔊정부 입장은?
•본사는 수도권, 사업장은 지역에 있는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논의
•그러나 중소가 아닌 중견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