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비공개→공개
1️⃣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비공개→공개
경찰이 채상병 순직의 책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 2시 발표하기로 함. 당초 비공개 발표에 대한 여론의 압박에 뒤늦게 공개하기로 바꿈. 앞서 경찰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전 사단장에 불송치 결정을 냈음. 오늘 발표되는 수사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야당은 경찰의 심의위 개최는 직권남용이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
2️⃣국힘 전당대회 진흙탕 싸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국민의힘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것에 대해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을 제기했음.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선동하지 말라고 촉구.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의 정치적 판단력을 재차 문제 삼음. 당대표 경선을 위한 합동 연설회가 오늘 호남·제주지역에서 시작
3️⃣“尹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 실종”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 앞서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간 28차례, 박근혜 정부 26차례, 문재인 정부 39차례 언급됐다고 함. 임 의원은 “해수부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
4️⃣尹 대통령,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 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 이번까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우리 역대 대통령 중 처음 있는 일임.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함
5️⃣일본 자민당 도쿄도 선거 참패, 기시다 총리 먹구름
일본 자민당이 도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일곱 석 중 두 명의 당선인을 내는 참패를 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재집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함께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이케 유리코 현 지사가 3선에 성공
6️⃣이재명 부부 검찰 소환에 민주당 반발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라고 주장. 수원지검은 "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고 해명
7️⃣농·축협 건전성도 '휘청'...PF때문인 듯
조합원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농협과 축협이 내준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1년 반 사이 6배가량 급증하며 11%대에 올라섰음. 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관련 자료 분석임. 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까지는 2%를 넘지 않았었음. 이 같은 연체율 급등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부실 때문으로 보임
8️⃣삼성전자 오늘부터 사흘간 첫 파업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창립 55년만에 처음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나섬. 노조는 요구안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유급휴가 약속 이행, 초과이익성과급 기준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음. 오는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도 예고한 상태
9️⃣정부, 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
정부가 오늘 ‘미복귀 전공의’ 만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고 함.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후 한 달여 만에 나온 또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 ‘퇴로’로 보임
🔟프랑스 총선 결선서 또 이변, 좌파연합 압승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치러진 총선 결선투표 출구조사에서 전체 하원 577석 중 좌파연합이 200석 안팎을 얻어 하원 1당을 차지할 걸로 전망됐음. 지난달 말 1차 투표에서 선두였던 국민연합 등 극우계는 예상 의석이 140석 정도에 그쳐 3위로 밀려났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세력은 2위로, 170석 정도로 예측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