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김예림
김예림

•최근 제 2의 N번방이라 불리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살펴봄

📣제 2의 N번방, 서울대 N번방 사건
•서울대에서 N번방 디지털 성범죄, 후배 여학생들 얼굴을 각종 음란물과 합성해 만든 사진,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
•피해자 : 61명, 12명은 서울대 출신
•서울대 졸업생이던 주범 남성 박모(40)씨, 서울대 후배 여학생을 포함해 48명의 여성을 상대로 1852건의 합성 사진 및 영상을 제작·유포

👀N번방 사건
•정준영, 승리 등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통한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
•클럽을 찾아오는 여성 손님들에게 조직적으로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VIP 고객에게 제공
•성들의 나체를 촬영하여 동료 연예인들이 속한 단톡방에서 돌려보고 품평을 하며 적극적으로 강간 조장 및 방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
N번방 방지법이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폐쇄성 높은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비윤리적 발언에 대한 낮은 경각심
•보안·익명성 높은 텔레그램 활용

💡
N번방 방지법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컫는 법안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n번방' 사건 이후로도 피해 계속
•2022년 50명→지난해 10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