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1️⃣해병대 사단장 '수색 지시 정황' 통화녹음 공개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하루 전날 해병대 1사단 예하 7여단장이 “사단장님께 (수색 종료를) 몇 번 건의 드렸다”고 하급자에게 말한 통화음성이 공개됐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색 종료를 여러번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 임성근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적시됐던 그의 과실치사 혐의가 이후 통째로 빠지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것. 임성근은 그러나 해병대원들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음

2️⃣영수회담 2차실무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의 의제와 시점 등을 조율할 2차 실무회동이 오늘 진행 예정.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음. 오늘 회동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을 두고 협상에 난항이 예상.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회담 의제 조율에 성공한다면 영수회담은 다음 주에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옴

3️⃣의대교수 사직,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늘부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오늘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 그러나 의료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선언. 특위에서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4️⃣정부, 연금개혁안 반대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선택을 받은 '소득 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힘.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제 "공론화위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 앞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위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56%의 지지를 얻었음

5️⃣바이든, 안보지원·틱톡매각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입법 절차를 마친 중국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의 강제매각 법안에 공식 서명해 공표. 틱톡은 이제 360일 이내에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미국 사업 부분을 매각해야 함. 불응시 틱톡은 미국에서 퇴출되게 됨. 그러나 매각도 자금마련, 독점 이슈 등으로 쉽지 않음. 틱톡도 소송 예고

6️⃣북-이란, '친러' 고리로 군사 협력 강화

북한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어제부터 이란 방문중.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방문은 이례적. 북한과 이란은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군사 협력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뿐 아니라 '친러'를 축으로 한 군사 협력 등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7️⃣대만 TSMC 깜짝 발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2026년 하반기부터 1.6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깜짝 발표.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1.8나노 공정을 언급한 적 있지만, TSMC가 1.6나노 공정 로드맵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삼성전자도 2나노와 1.4나노 공정 계획은 있지만, 1.6나노 공정은 없음

8️⃣한️강 수상 호텔

서울시가 2026년 착공해 2030년까지 한강에 수상 오피스와 호텔을 띄우고 각국의 음식 푸드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 또 대중교통 및 관광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도 운영한다는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위와 수변을 일상과 여가 공간, 성장 거점이 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어제 발표. 총예산은 5500억원.

9️⃣LG에너지솔루션, 특허 침해에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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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업계의 불법 특허 사용에 강경 대응 예고. 경쟁사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전략특허가 1천여 개, 실제로 침해가 확인된 특허가 580건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 도용이 계속될 경우 소송을 포함한 강경한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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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권도형에 벌금 7조 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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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게 53억 달러(약 7조 2천억 원)의 환수금 및 이자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미국 법원에 요청. SEC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지 않으며, 추가 증권법 위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