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언했던 채상병특검법 진심 맞을까?

1️⃣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했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음. 하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채권단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 힘들어질 수 있음. 구영배 대표는 "사재를 동원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실현가능성 낮아 보임

•두 회사의 미정산금 규모는 2134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구영배를 출국금지하고 수사하고 있음

2️⃣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윤, 내일 임명할 듯

•어제 국회 과방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음.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내일 이진숙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

•청문회를 통해 ‘법카여왕’ 별명을 얻은 이진숙은 대전 MBC 사장 시절, 개인 뿐 아니라 공용 법인카드도 썼다고 함. 이 공용 법카로 와인 1500만원어치를 구입. 개인 법카까지 합하면 와인 구입에만 2200만원을 지출

3️⃣방송4법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오늘 오전 종료될 것으로 보임. EBS법은 이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5박 6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을 만든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짐

4️⃣'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찰 인사조치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판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으로 불리는 세관 마약 수사외압 연루자인 조병노 경무관을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힘. 조병노는 작년 세관 직원의 마약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과장에게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음

•백해룡은 외압을 폭로한 이후 좌천돼 채해병 수사외압을 받았던 박정훈 수사단장과 비교되고 있음. 조병노의 뒷배경은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로 알려져있음

5️⃣한동훈, 공언했던 특검법 진심 맞을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MBN 인터뷰에서 그동안 공언해왔던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법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하지만 그의 입장과 달리 그의 주변에선 이견이 표출

•정광재 한동훈 캠프 당시 대변인은 KBS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MBC에 출연해 “한동훈식 해법을 2주째 물어보는데 답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통령과 진지하게 각을 세울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음

6️⃣미국·일본에 기밀 넘겨도 앞으론 간첩죄로 처벌

국가 기밀을 미국과 일본에 넘길 때에도 처벌받도록 현행 법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처럼 우리도 외국인대리인 등록법과 국가안보기술 연구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고 여야도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함. 현행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처벌하게 돼있음.

7️⃣저출생 대책으로 스드메 가격까지 본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고 가구원이 적으면 작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도 폐지될 예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추가로 내놓은 저출생 대책. 또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의 가격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대책 대신 너무 지엽말단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8️⃣'당첨되면 20억 차익' 특공 경쟁률 352대 1

당첨 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돼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특별공급에서 114가구 모집에 4만183명이 신청해 35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 취소분 청약의 경우에는 접속자 폭주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청약 기간을 오늘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음. 두 아파트의 시세차익은 10~2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함

9️⃣삼성전자 노사, 이틀째 집중교섭

사상 초유의 파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저녁부터 교섭을 시작해 내일까지 사흘 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음. 노조의 파업이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교섭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타결에 이를지 주목

🔟2024 파리올림픽 종합

•한국 양궁 남자대표팀(김우진, 김제덕, 이우석)이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달성. 프랑스를 5-1로 격파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인 허미미가 유도 여자 57㎏급 결승전에서 세계 1위인 캐나다의 크리스타 데구치에게 석패하며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음

•48년 만의 최소 인원을 보낸 우리 선수단은 지금까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