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설☕5개 요약

25년 만에 일본에 뒤처진 성장률, 총선 후가 더 걱정이다[국민일보]

•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경제적 불황의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른 수치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음. 일본의 작년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한국의 1.4%를 추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 특히 일본 경제가 세계 4위로 밀려난 상황에서조차 한국 경제성장률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남.

•한일간 성장률 역전 현상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국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를 꼽음. 금융위기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국내 기초체력 약화 때문. 대한상공회의소는 23~24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 11년 이후 성장률 내리막은 38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

• 정치권은 대규모 예산 증액 등 총선용 공약 남발하며 재정 건전성에 부담 가중. 공약 심부름에만 매달리는 최상목 경제팀의 존재 이유 묻지 않을 수 없음.

외교지평 넓힌 쿠바 수교, 남북관계 복원 가교로 이어지길[한국일보]

• 한국과 쿠바간 전격 수교는 20년이 넘는 긴 외교적 노력의 결과.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성취. 특히 쿠바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외교에 상징적 의미 있음. 쿠바와 북한은 오랜 시간 동안 굳건한 반미 연대를 구축해왔음. 쿠바가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해온 터라 이번 수교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

• 이번 수교로 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마련.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교류와 협력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

• 그러나 이번 수교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함. 북한의 군사태세 강화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쿠바 관계 강화가 중요. 쿠바가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 재개에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음. 이번 수교가 ‘북한 외톨이 만들기’나 대북압박 효과를 넘어 한반도 상황에 돌파구로 작용할지는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음.

경력 끝난 지 14년 된 비전문가가 무역협회장, 이유는 ‘캠프’ 출신[조선일보]

• 구자열 현 한국무역협회 회장의 연임 관측에도 불구하고 윤진식 전 산업부 장관이 차기 회장으로 낙점. 그는 과거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경제정책 상임고문 역할을 수행. 따라서 '보은 인사'라는 해석.

• 무역협회 측은 윤 전 장관을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과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평가했으나, 실제로 그의 전문 분야는 금융과 조세. 2003년 산업부 장관을 역임해 14년의 경력 단절 있음. 현 78세로 임기내 팔순에 접어든 나이도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의문.

• 외형상 추대지만 대통령실의 손이 작용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이번에 수출과는 거리가 먼 인사를 수출 사령탑에 임명.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캠프 인사,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지만 한전 사장,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에 비전문가를 잇따라 내려 꽂고 있음.

‘尹心’ ‘李心’ 앞 갈라지는 여야 공천[서울신문]

• 여야가 4월 총선에 대비하여 공천 절차 가속화. 국민의힘은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19곳 등 전국 25곳에서 단독 후보 선정. 더불어민주당 역시 10곳에 단독 후보자 발표. 양당 모두 조기에 후보를 확정지어 선거 경쟁에서 우위 점하겠다는 전략.

• 국민의힘 단수공천 후보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권오현, 이승환, 여명, 김성용 행정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모두 배제돼 주목. ‘윤핵관’ 특혜 논란 차단 조치로 보임.

• 그러나 민주당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음. 이재명 친위부대 꽂으려고 비선 조직이 여론 수치 조작했다는 뒷말 무성. 비위 혐의로 재판중인 의원들도 출마 선언하는 블랙코메디는 이재명 대표가 믄들어. 7개 사건으로 수사 받은 당 대표가 내로남불 컷오프 하겠다니 빚어진 일.  총선이 계파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민심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임.

고금리 위기 中企에 76조 지원… ‘좀비기업 연명줄’ 안 돼야[동아일보]

• 정부와 여당이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해 76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 발표. 높은 이자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로의 진출이나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저리의 대출과 신용 보증을 포함해 총 56조3000억원, 이자 부담 경감과 재기 지원을 위해 나머지 기업들에도 19조4000억원을 지원 예정.

•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며 평균 대출 금리가 11년 만에 최고치인 5.34%에 달함. 그러나 이런 지원이 '좀비기업'을 양산 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과 회생 불가능한 좀비 기업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 유망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은 지원하여 경제적 회복을 도모해야 하지만, 자생력 없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