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의 문답은 시혜 아닌 책무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두문불출' 영부인 언제까지... 사과하고 제 역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 공식 환영식과 오찬 등 행사에 김건희 여사는 참석 안함. 대신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과 비공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함. 관례상 영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김 여사는 넉 달 넘게 잠행 중. 그동안 대통령실은 전언으로 김 여사의 활동을 알림. 그 것도 하루나 나흘 뒤에 전함. 영부인이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정상적이라 할 수 없음. 잠행으로 논란이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음.
최근 비선 인사 논란에서 보듯 대통령실 주변에 드리운 김 여사에 대한 의구심만 키우고 있음.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에 합당한 설명을 통해 김 여사의 공적 활동 재개 명분을 마련해야 함.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한국일보)
🤴국민은 궁금한 게 많다… 기자와의 문답은 시혜 아닌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예고 없이 두 차례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방문해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짧은 문답을 주고받았음. 기자들 질문을 받은 것은 17개월 만.
국민들은 궁금한 것이 많음. 기자들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의 생각을 전해 듣는 게 말이 되나. 5월 9일이면 취임 2주년. 최소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해야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선진국 정상들도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과 수시로 문답을 주고받음.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물을 권리도 있음. 김치찌개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님. 문답 기회를 갖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책무임(동아일보)
🤦♀️“한국의 경제 기적 끝났나” 묻는 FT의 쓴소리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어제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경제의 약점을 조목조목 짚어. 값싼 에너지·노동력에 의존한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은 한계 봉착. 기반기술 부족으로 한국의 글로벌 정상급 기술이 급감. 대기업의 도전의식 부족, 인구 위기, 가계부채, 지지부진한 개혁 등도 거론.
가장 아픈 지적은 정치 리더십 분열. FT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의 행정부로 쪼개지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없다고 분석
FT의 우려대로 흘러가는 모양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는 13조원의 재정 필요. 이는 물가 불안을 더 키우고 재정 위기도 조장. 올해도 법인세 등 세수 감소 우려. 이런 판국에 전 국민 현금 살포는 공당의 자세가 아님(중앙일보)
🎣세수 비상인데, 민생토론회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니
우리나라 법인세 납부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0원 내게 됐음. 지난해 적자 때문.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법인세만이 아님.
신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수입도 크게 늘기 어려워. 주택경기 침체로 부동산 관련 세수도 줄어들 것. 유류세 인하 연장도 국세 수입 줄일 것. 올해 재정 어렵게 할 요소들.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강행한 부자감세까지 더해진 때문.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추가 감세 방안 남발.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다’고 고집. 최상목 부총리도 대통령의 총선전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다”고 말해. 총선 민의에 역행하는 발상(한겨레)
🐍적자 삼성전자 법인세 0원, 정치권은 빚내 ‘돈 풀자’ 주장만
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를 0원 낼 거라고 함. 반도체 불황으로 작년 11조5000억원 적자 낸 때문. 법인세 0원은 1972년 이후 52년 만.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그 동안 4~11조원. 2018년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27%를 담당하며 나라 곳간을 채워 줌.
다른 대기업들도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액이 크게 줄어들 것. 100대 기업 중 지난해 57곳의 영업이익이 41.9% 감소. 국세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국가 재정에 비상등 켜짐
기업을 키워야만 재정도 튼튼해지는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도 모자라 파업 유발법이라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중. 집권 내내 빚내 돈 뿌리는 일로 국가 재정을 빚더미로 만든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도 기업을 키워 세수를 늘릴 생각은 않고 빚내서 돈 풀자는 주장만 함(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