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시대, 국가간 외국인인력 쟁탈전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리자, 근로자들을 한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한 경쟁국 정부에서 대응에 나섬

🤔무슨 일
•한국정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 개편
•경쟁 해외국가들도 근로자 공급 감소 우려해 관련정책 개편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놓고 국가간 신경전

🔗한국,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저숙련·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치 상한선 확대
-저숙련 2020년 5만 6000명 → 2023년 16만 5000명
-숙련 2018년 600명 → 2023년 3만 5000명

🎭경쟁국들의 대응
•일본은 출입국관리·난민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수용을 늘림
•대만은 2030년까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8만명 추가 유치 계획
•중국도 인구 감소를 겪으며 외국인 근로자 유치할 것이란 전문가 관측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