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유예, 정책 신뢰 흔든다

[사설요약]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한번더 유예하자고 사실상 제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 그러나 이는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남. 공정과세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 목표와도 맞지 않음

금투세는 증권·투자사들의 제안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 논의가 시작됐음. 거래 활성화와 공평과세를 위해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내는 거래세는 폐지하고, 큰 수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자는 것. 그리하여 5천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초과수익의 23%를 징세하기로 했음. 과세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15만명)으로 추산

물론 금투세 대상이 아닌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에 반대. 시행시 더 많은 자금 유출을 우려한 때문. 그러나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 한국 증시만 소외된 이유는 선진국들이 채택한 금투세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문. 궁극적으로 개미들의 이익을 보장하게 상법을 개정하고 금투세도 도입해야(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