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신기록 예상...상반기만 1조 넘겨
•불경기 속 임금체불 규모가 커지며 상반기 체불금액이 1조를 넘을 가능성이 제기됨
💸무슨 일?
•올해 1~5월 임금체불액은 9047억원
-이 추세라면 6월까지 1조 856억원 전망
-1분기 체불임금 발생액 작년대비 40% 증가
•작년 역대 최대 임금체불액 1조 7845억원 기록 경신
😭이유는?
•3고 현상에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 심각해지며 임금지불 능력 낮아진 사업장 증가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임금 체불 사업장 수는 유사하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체불액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고위·상습체불 사업주 규제하는 임금체불방지법 발의
-그러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미지급 임금에 지연 이자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의 신용제재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