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제 정신 이냐?"...분노 이유 살펴보니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을 잘못 처방한 의사에게 법원이 ‘면허 취소형’을 선고.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 확산
🤔무슨 일?
•창원지법, 5월 30일 A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면허취소형)
-파킨슨병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구토 치료제 ‘맥페란’ 처방해 환자 병세 악화시켰다는 이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재판장을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 페이스북에 올림
•정치권도 “(판결대로) 100% 안전한 약만 써야 한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이 없다”고 가세
🧐쟁점
1️⃣ A가 환자의 파킨슨병 확인 안하고 맥페란 처방한 게 잘못?
-법원:의사의 과실치사
-의협:맥페란은 흔히 사용되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도 현저히 낮음
2️⃣ 왜 하필 부작용이 많은 맥페란 처방?
-법원:부작용 덜한 온단세트론 처방할 수 있었음
-의협:가격이 비싼 온단세트론을 처방하면 ‘과잉진료’ 의심 받아. 맥페란밖에 쓸 수 없는 의료 현실을 법원이 간과
🤬의료계 반응
•위험 부담이 큰 필수 진료과 기피 사례가 될 것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현 우려
🔎
이대목동병원 사건: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아기 네 명이 사망해 의사 네 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 당시 전공의 가운데 70~80%가 소아과를 지원했지만,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23년엔 16%로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