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언제 설치? "이민만이 노동력 채울 답"
•출산율을 끌어올려도 수십 년간 노동력 부족을 피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옴
📚어떤 보고서?
•'독일·일본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대한상공회의소)
•일본은 국내 노동력 활용해 실패
•독일은 적극적 이민 정책으로 성과 올림
-숙련 기술인력·정착지원중심의 이민 정책 펼침
-이민자 차별·배제 정책→정착 지원 중심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
-기술인력 취업비자 개선·이주민 정주 지원 강화
🕘어떤 셈법이었길래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만드는 게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해도 생산가능인구는 반토막날 전망
-총인구: 5175만명(2025년) → 3771만명(2070년)으로 27% 감소
-생산가능인구: 3591만명(2025년) → 1791만명(2070년)으로 50% 감소
•인구 유지 가능한 2.1명으로 회복돼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현 이민 정책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250여만명
•그러나 총괄 조직 없음
•21대 국회에서 '이민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법안 폐기
-이민청이 출입국 및 체류·국적·난민 등 사무 관장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 이민청 이관
🙋♀️과제
•‘유럽연합(EU)블루카드’와 유사한 ‘K-블루카드’ 도입
-EU블루카드는 숙련 기술인력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
-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이 가능함
•‘고용허가제’(이직 불가)→‘노동허가제’(이직 가능) 단계적 전환
•이주민 노동자의 정착 지원 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