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고서 제출 지연...기시감 든다!
•4월 10일까지 제출돼야 하는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총선 다음날인 11일로 미뤄지며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
국가결산보고서: 정부가 한 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김.
🤔왜 문제가 될까?
•국가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발표돼야 함, 정부는 매 해 4월 첫째 주 화요일 결산 안건을 의결해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결산심의가 연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
•지난해 감세 정책 및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발생으로 보고서 성적이 저조, 총선에 영향 미칠까 발표를 미뤘다는 지적
💸
세수 펑크: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
📖기획재정부 입장
•회의 일정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확정
•10일 공휴일, '익일 제출' 가능해 불법은 아님
•선거를 고려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음
📌기시감은 왜 일까
•'이종섭 구하기' 회의 급조
-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
- 이후 방산협력 관련 회의 참석 위해 11일 만에 조기 귀국, 이 대사의 보여주기 식 귀국을 위해 회의를 연 것이 아니냐는 지적
•윤 대통령 국빈방문 일정 돌발 연기
-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을 나흘 앞두고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며 일정 취소
- 김건희 여사 '명품색 수수 논란'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참석 당일 취소
- 지난 1월 22일 '감기 기운'이 있다며 민생토론회 시작 40분 전 참석 취소
- 전날(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거취 문제로 인해 정면 충돌 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