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만 58억, 재건축 조합장이 뭐길래?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58억) 지급하는 문제 놓고 내부 갈등 벌어짐
❓무슨 일인데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 58억원을 조합장 성과급 지급
-추정 사업이익(5781억)의 1%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시공사 교체가 지급 사유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에 반대
-추정 이익 근거 부족, 시공사와 손배소송 남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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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명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 조합원이 얻은 개발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
👥조합장이 뭐길래?
•최초 추진 등 재건축 사업 주체인 시행사의 CEO격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결하면서 분양과 입주까지 성공시키는 역할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모든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 행사
•일반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해 조합원 분담금 줄이는 것도 주요 임무
•따라서 알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선거는 경쟁 치열
-전직 지자체장, 건설사 고위 임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출마
•재건축 사업 성공시킨 조합장은 다른 단지에 스카웃 되기도
💢조합장 과다 성과급의 파생 문제?
•조합은 일반분양에서 수익 극대화에 집착하게 됨
•주변 지역뿐 아니라 강남권, 나아가 서울 시내 전체 분양가 끌어올릴 수 있음
🔎서울시의 제재는?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 제19조
-별도 성과급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화
-하지만 강제성 없고 처벌 조항 없음
•성과급 지급 불가 또는 상한설정을 명문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