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尹정부의 뒷짐·뒷북 정리

•일본이 네이버에게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음. 일본이 네이버에게서 라인을 강탈해가려 한다는 관측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아쉽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오늘의 라인이 되기까지
2011년 NHN재팬, 메신저 앱 라인 출시
2013년 NHN재팬, 라인으로 사명 변경
2013년 라인, 뉴욕 도쿄 증시 상장
2019년 네이버-소프트뱅크, 라인-야후재팬 통합
2020년 A홀딩스 설립(50대50)
2023년 라인야후로 변경

🌋라인의 정보유출 이후 상황
2023. 11 개인정보 51만건 유출
2024. 3.5 총무성 1차 행정지도(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포함 경영 체제 개선 요구)
2024. 4.1 라인야후, 2026년까지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약속
2024. 4.16 총무성 2차 행정지도(7월1일까지 대응책 요구)
2024. 5.8 라인야후, 네이버와 위탁관계 종료 및 기술독립 추진 발표

💤정부 초기 대응
•'네이버 돕겠다'는 원론적 반응
•그러나 일본과 외교 분쟁은 최대한 피하려는 모양새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 - 과기정통부
•그러나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

🤬각계 여론은?
•"이번 차별적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일본 내에서도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도 '이례적 행정조치'라는 표현 사용

💫수습 나선 정부
•여론 악화에 부랴부랴 진압하는 정부
•"네이버 라인 사태 강력 대응하겠다" - 대통령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평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방치하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