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조례' 폐지, 왜 중요하냐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지난 25일 폐지됨. 찬반 논리와 폐지의 의미 알아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장애인이 탈시설해(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주택·활동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2022년 제정됐음
⭕️조례 폐지 찬성 입장(국민의힘)
•현 조례가 자립 명분으로 지원 주택으로 장애인을 내몰아 되레 거주 환경을 악화시킴
•탈시설이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로 이어짐
❌조례 유지 입장(민주당)
•조례 폐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만 한정하는 것
-장애인도 자신이 살 지역을 직접 선택하고 사람들과 교류해야 함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만 봐도 국제사회의 장애인 탈시설 흐름 있음
•조례 폐지는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조장하는 사회적 폭력
🔎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결국엔 폐지
•25일 서울시의회 재석 83명 중 65명 찬성안으로 폐지안 가결
•대신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탈시설'이란 용어를 전면 삭제하고 일률적 기준으로 장애인 구분
-결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는 셈
🧐폐지의 행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들과 자주 갈등 빚어 옴
•조례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정책·예산도 확보해야하는 부담있었음